[사설] 동네북 신세된 현오석 경제팀 심기일전해야

5년 만에 등장한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견 노출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경제현실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본다고 비판했다.

경제부총리제는 박근혜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제부흥’과 무관하지 않다. 개발연대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경제부총리를 내세웠던 것처럼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 만큼 국민들 역시 경제부총리 재등장에 적잖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어그러지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가능성, 중국경제의 둔화 경향,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악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련한 정책 효과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경제주체들은 경제정책 당국자의 현안을 대하는 분명한 문제인식과 확고한 태도를 확인하면서 흔들렸던 불안감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도 현 경제팀은 낙관적인 입장에만 머물러 있다. 부처 간 및 노사 간 갈등이 벌어져도 조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당 부처에만 맡겨놓은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는데도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답뿐이고, 문제의 취득세 건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취득세 완화정책으로 인한 거래절벽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가 고작이었다.

정책 당국의 지나친 비관론은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을 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자로서 해법을 제시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내놓은 서비스대책에서도 투자개방형 병원 등 갈등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루는 등의 행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현 부총리와 경제팀은 안팎의 비판에 위축되기보다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야 마땅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았던 경제정책 방향과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부처 간 의사소통을 통해 해법의 단초를 마련하면서 나아가 국회를 설득해 정책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부총리의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배경과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 경제팀의 실패일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패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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