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공사였다니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공약’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소·전환한 것은 눈가림이었을 뿐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MB 정부가 대운하 공약 포기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공사였음을 정부가 처음으로 시인한 셈이다.

감사원은 대운하안이 반영된 데다 공기단축을 이유로 일시에 발주되는 바람에 경부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손쉽게 입찰 담합을 저지를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준설 및 보의 규모 대폭 확대에 따라 최소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이 들고 수질관리가 곤란해졌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여러 문제점으로 인한 소요 비용을 검토·분석해 적정한 관리수심을 다시 결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MB 정부는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결국 총사업비 22조원이 들어간 이 공사가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했었다. 국토부는 당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 확보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토록 큰 규모의 준설과 수심 유지는 배가 다니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난 이상 우선 MB 정부 당시 정책결정 관계자들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감사원 지적대로 적정수심을 재설정하고 불필요한 일부 보의 수문 개방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일부 보를 포함한 시설들의 철거 여부와 구간별 복원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관계부처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지원단을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가 선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조사지원단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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