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셀프개혁 안돼”-與 “김·진 사퇴를”… 朴 대통령 ‘국정원 개혁’ 발언이후… 여야 전면전 양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개혁 발언 이후 정치권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 및 증인채택, 특위 위원 교체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녀는 ‘셀프 감금’이고 국정원은 ‘셀프 개혁’이라니, 중환자에게 수술칼을 맡기고 도둑에게 도둑 잡으란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식 구경꾼 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국정원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로 지난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그 혜택을 박 대통령이 받았고, 박 대통령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박 대통령이) 아마 답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국정원 개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교체 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당이 자격시비를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사퇴하고, 경대수 김도읍 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두 의원의 사퇴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관련 사건으로 새누리당이 고발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동반 사퇴를 겨냥한 것이다.

정·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원활한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사퇴하기로 했다”며 “김현·진선미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진 의원의 위원직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스스로 자격이 없는 분들이 그만둔 것”이라며 “김·진 의원은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공로자”라고 옹호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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