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복지분야 예산 요구액 첫 100조 넘어

복지 분야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342조원)보다 22조7000억원(6.6%) 늘어난 364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1.3%(11조원) 늘어난 108조4000억원이다.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복지 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3조1000억원) 급감했다. 내년 예산요구 증가율인 6.6%는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 포인트 높다.

주요 신규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3∼4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액 2조2000억원, 4대 연금 급여 2조3000억원 등이다. 교육, 복지, 문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SOC, 산업, 환경 등 5개 분야는 전년보다 감액 요구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예산 최종안을 마련,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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