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무의도 개발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의회 안병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각종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외자유치 실패를 공식화했다.
에잇씨티는 기본협약 위반사유 해소기한으로 정한 지난 5월 10일까지 위반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달 14일 캠핀스키 레또회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에잇씨티 자본금 4000만 달러를 지난달 30일까지 출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이 출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이어 지난달 28일 아랍에미리트 아즈만 지구에 있는 부지 1만2900㎡(약 4800만달러 상당)의 해외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해외 부동산은 국내 법인에 현물출자가 불가능하고 설령 출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본화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2007년 7월 25일 K-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 해지여부를 조만간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추진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과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에 주민들에게 발표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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