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재발방지 ‘문서 확약’ 요구에 北 어떻게 나올지 주목

남북한이 무박2일간의 마라톤 협의 끝에 7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3개월 이상 잠정폐쇄 상태였던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당국 간 합의는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이후 처음이자, 박근혜정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첫 합의다. 이는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가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후속회담에선 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공장이 돌아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엔 남북 모두 공감=남북은 모두 실무회담에 나서기 전부터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데는 사실상 공감한 상태였다. 공단 장기 폐쇄로 설비 등이 부식되거나 못쓰게 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근로자들을 통한 달러화 공급이 수개월째 전면 차단된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화 공세를 펼치는 북한으로선 남측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을 매개로 대화의 끈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도 북측의 태도를 ‘무척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측 역시 공단 입주기업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상화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태다.

�l실제 정상화 시기는 두고 봐야=남북은 서로 중점을 두고 요구한 사항을 실무회담 합의서를 통해 나란히 명시했다. 북측이 주장한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정비 진행(합의서 1항)은 물론 우리 측이 요구한 완제품·원부자재 반출(2항) 등을 절충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10일 개성공단에서 이뤄지는 후속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신·통행, 안전 복귀, 신변안전 보장(3항)에도 합의하면서 군 통신선의 복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동중단 재발 방지’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 4항이다. 우리 측이 북측에 근로자 일방철수, 가동중단 재발을 막기 위해 문서로 확약해줄 것을 요구하는 만큼 이 부분은 후속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측의 반대로 접점 찾기는 쉽지 않다. 실무회담에서도 북측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남측 표현)’고 한 반면 우리 측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맞섰다. 따라서 후속회담에선 재발방지 형식과 표현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합의서는 ‘준비되는 데 따라 (공단을) 재가동한다’고 명시돼 있다. 1·2·3항이 모두 이행돼도 4항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실제 가동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l정부, 발전적 정상화에 초점=우리 정부는 후속회담 등을 통해 개성공단을 국제규범에 맞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른바 ‘발전적 정상화’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개성공단은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신변 안전과 재산 보호는 물론 기업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회담에서 우선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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