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회담 역제의] 北 제안, 6월과 닮은꼴

정부가 4일 전격 제안한 ‘개성공단 실무회담 6일 판문점 개최’ 방안은 지난달 이뤄졌던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우선 판문점 평화의 집은 지난달 9일 남북 간 실무접촉이 있었던 장소다. 지난달 우리 측의 남북장관급회담 제의에 북측이 개성 실무접촉을 제의하자 우리 측이 다시 장소를 판문점으로 역제안하면서 이곳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판문점이라는 장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실무 차원에서 회담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문점은 북측이 실무접촉 또는 회담을 갖기 꺼리는 곳이다. 지난달 9일 실무접촉을 제외하면 이곳에서 열린 남북 간 만남은 군사 실무회담 등에 불과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측의 발표에 다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형식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 역시 지난번과 비슷하다.

실무회담이 이뤄진다면 남북회담 대표단은 3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이뤄진 실무접촉이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장관급회담을 위해 실장급이 나섰다면 이번에는 의제가 개성공단에 국한된 만큼 대표로는 국장급이 나선다. 지난달 9일에는 우리 측에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북측은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각각 대표로 만났다.

또 북측이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주된 의제는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북측이 이런 의제를 모두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우리 측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실무회담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한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실무접촉은 100% 남측의 입장을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개성 등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회담 장소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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