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서비스산업 대책… 창조경제 외치면서 ‘창조’ 외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서비스산업에 ‘창조’가 없다. 정부가 4일 야심 차게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수준에서 손쉬운 선택 위주로 만들어졌다. 의료·법률·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알맹이’는 쏙 빠졌다.

◇서비스업 차별 해소에 주력=정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강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초점을 ‘차별 해소’에 맞췄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제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문화·스포츠·레저 등 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고, 서비스수출에 상품수출과 동등하게 금융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레저 분야를 육성하려는 노력도 담았다. 그동안 취사가 불가능했던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이 허용된다. 다만 한강 둔치 등 하천변은 하천법 적용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비큐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알맹이 빠져 ‘창조’가 안 보인다=이번 대책은 ‘안전운전’이라는 악평을 피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병원·법무법인(로펌) 설립 규제 완화,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등 핵심내용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이색’은 있지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는 실종됐다.

문제는 무난한 대책만으로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제조업의 2011년 기준 1인당 노동생산성이 8510만원인 반면 서비스업은 386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관광, 사회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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