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실행했고, 민주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4일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와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포함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이날 당에 건의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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