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T “이재현 CJ회장 구속은 재벌 길들이기”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한 것은 재벌 길들이기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일 보도했다.

IHT는 ‘한국 경영자의 구속은 재벌 길들이기로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 회장이 재계 주요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회장의 구속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 사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했다.

IHT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재벌 일가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회장 구속 다음날인 2일 국회가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함께 전하면서 이 회장의 구속이 재벌 견제 여론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IHT는 재벌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과 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소수 재벌 일가에게 쉽게 자금을 대출해 줬으며 보조금과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해 재벌 기업들이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이 삼성과 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 경제 발전에도 일조했으나 국내에서는 재벌들이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군림하는 포식자로 여겨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화이트칼라 범죄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몇 개월 이상 수감되는 사례도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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