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한국 정부 주한미군 분담금 실제론 현재의 2배 가까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3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간접지원까지 합하면 사실상 현 분담금(올해 8695억원)의 2배에 가까운 부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분담금 이외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국가 인프라 시설 무상사용, 부동산 제공 및 무상 임대료 등 간접 형태의 지원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이런 간접 형태 지원을 2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현재 미국에 지급한 분담금 중 미집행 분담금이 761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실제 총 주둔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향후 국회에서 분담금을 비준할 때 적정한 분담이었는지를 평가할 통제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미국은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주둔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상 한국(주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때문에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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