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행정집행 과정서 ‘인권 매뉴얼’ 제정 外

행정집행 과정서 ‘인권 매뉴얼’ 제정

서울시는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 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매뉴얼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과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겨울철, 악천후, 일몰 후에는 행정대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등을 위해 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도 제공토록 했다.

홋카이도 문화시설 이용때 우대혜택

서울시는 일본 우호도시 홋카이도와 7∼12월 상호 문화시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양 도시 거주 시민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방문할 때 입장료나 체험료를 감면받게 하는 것이다.

홋카이도는 공립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며, 서울은 대부분 무료 관람을 실시하는 관계로 사립시설 중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받아 지참하면 된다.

개봉·미아초등교 일대 안전 놀이터 조성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구로구 개봉초등학교,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일대에 어린이 안전이 확보된 놀이터 ‘아마존(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아마존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되며 등·하교 시간엔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놀이터 내에 땅따먹기 등 놀이를 그려 넣은 ‘전통바닥 놀이 존’도 설치된다. 시는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아마존 순찰대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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