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vs 기재부·한은… 회사채 수혈안 이견 보이나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조선·해운·건설업종을 돕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등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회사채 안정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던 점을 감안하면 서별관회의에서 회사채 대책 안건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간부회의에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사이의 인식 차이 때문에 대책 발표가 미뤄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와 한은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처음 도입했던 2001년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당국은 선제적이고 충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사채 대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내년까지 내다보고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조율하고 있는 회사채 대책의 뼈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채권시장 안정펀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기업이 만기 도래 회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까지 인수해 기업에 상환 자금을 대주는 제도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가에게 판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회사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었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 증권사 등이 출자했고 한국은행도 최대 5조원 수준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채권 시장 안정 이후로는 1억원 정도 규모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다시 조성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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