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부 의원 “공개 반대” 본회의 통과 만만찮아…‘盧·金 대화록’ 전체 공개 잠정합의 배경·전망

여야 원내대표단이 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전면 공개키로 잠정 합의한 것은 논란이 더 확산될 경우 국론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여권으로선 박근혜정부 1년차에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했고, 야당도 ‘과거’ 문제에만 매달리다보면 정작 ‘민주당 혁신’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원본 전면 공개라는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후문이다.

◇여야 모두 공개돼도 자신감=새누리당은 원본이 공개돼도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사본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과 국가 정상으로서 굴욕적인 협상 태도를 취한 부분이 나타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녹음을 들을 경우 그런 부분이 더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원본을 풀어서 전체 맥락을 들여다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를 지키려 했지, 절대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대비한 사전자료에 NLL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입장과 대비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걸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지난 29일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만나 전면 공개 방침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도 공개에 동의했으며 때문에 30일 “원본을 열람해 논란을 끝내자.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한다.

여야는 아울러 공개돼도 ‘해석 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완패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반발 및 부결 가능성도=여야 원내 지도부는 2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대화록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한 당론을 추인받을 방침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정상회담 공개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번 공개하면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추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의총 과정은 물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반발표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100명 이상이 반대해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여야가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원본을 공개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에 따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19조는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본 공개에 법적 논란이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본을 여야 의원들이 열람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 내용을 밝히는 방안도 제기된다.

손병호 임성수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