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증인채택 여전히 난항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가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개최된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2일 오전 특위 1차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조사 방법 등에 의견일치를 봤다. 조사 범위는 이미 합의한 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사항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야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증인·참고인 채택, 국정조사 공개 범위, 특위 인선 문제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오는 10일 간사 회동을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배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원·경찰·새누리당 간 유착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누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국정조사의 파괴력은 물론 여야 간 정치적 승부도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 공개 범위에 대해 “국회법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의 특성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김현 진선미 의원, 민주당은 정문헌 이철우 의원의 특위 위원 교체를 각각 주장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 오는 10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김현 진선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작성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여러 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작성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댓글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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