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이행하려면 124조원 필요할 듯

정부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지방공약 105개를 이행하려면 1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공약을 예산으로 추진하기 힘들다고 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사업은 계속할 것이고 신규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공약 가계부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으로 구성됐다. 현 부총리가 지난 5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던 80조원보다 44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지방공약 가계부에는 동남권신공항건설 등 일부 신규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방공약 신규사업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 규모, 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공약의 본격적인 이행 시기를 2014년 이후로 잡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현 정부 내에 국고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미흡 판정을 받는 사업은 보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공약 140개 실천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으나 지방공약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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