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달성 핵심 열쇠… 사회적 기업 3000개로 늘린다

약육강식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가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내 도입 6년 만에 사회적 기업의 규모는 15배 이상 커졌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각종 사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양수겸장’을 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828곳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된 2007년 50곳으로 출발했다. 당시 2539명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 종사자 수도 현재 1만9291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사회적 기업 박람회에 참석, “현재 약 830개인 사회적 기업을 2017년까지 3000개로 늘리고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인증제가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기업은 매출과 이윤만을 중시하는 전통적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공동체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추구한다.

현재 828개 사회적 기업 중 516곳(62.3%)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은 55곳(6.6%),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기업은 8곳(1.0%)이다. 분야로는 환경과 문화, 사회복지 분야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각각 136곳(16.4%), 134곳(16.2%), 103곳(12.4%)으로 전체 사회적 기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사회적 기업이 된 후 인증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은 49곳에 그쳤다. 자격 조건을 유지하지 못해 인증을 반납한 기업 23곳,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곳 19곳, 허위 인증을 받은 기업 3곳 등이다. 현행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는 인증 이후 2년 동안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어내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정수 김미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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