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정국’ 강공 배경… 정치적 영향력 키우는 ‘文의 카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30일 정계은퇴를 시사하면서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가리자고 한 것은 이참에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를 확실히 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란 분석이다. 적당히 넘어갈 경우 NLL 문제가 안보에 취약한 민주당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당 차원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첫 장외투쟁으로 보조를 맞추며 총공세에 나섰다.

◇“NLL 포기 사실이면 정치 그만두겠다”=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 했다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회담 준비를 총괄 지휘했다.

아울러 회담 논의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당시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박근혜정부 인사가 참여한 점을 강조했다. NLL 포기 회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NLL 파문 정국에서 당내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매일 수차례 트위터 반박 글을 올렸고, 이날 정계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문 의원 측 핵심인사는 “NLL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NLL 포기라는 여당의 왜곡된 주장만 국민들에게 기억될 게 뻔해 정치생명을 걸어서라도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로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사전·사후 회의록 등 부속자료의 공개 요구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정원 공작정치 여론전’ 본격화=민주당은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서울시당 당원 보고대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에 대해서도 “탈법적 정치공작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집회를 열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 간 ‘대선 커넥션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기간이어서 자제했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한 만큼 향후 새누리당의 공세 수위를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교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임명한 거니 국회의장에게 가서 말하라”며 교체를 거부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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