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논란 지향점은 단호한 영토수호 의지 돼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확대일로다. 새누리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납’을 포함한 칠거지악이라며 정체성 문제 등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비밀문건인 대화록이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에 전달되는 등 불법 커넥션이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 야당은 미공개 녹음파일 10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대선전략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할 태세고, 여당은 이를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여당에 협력했다면 선거개입이 분명하므로 철저히 진상을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분명히 따져 진전된 정책을 입안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들이 정쟁을 위한 정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29일은 제2연평해전 11주년 기념일이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여름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을 기습공격함으로써 일어났다. 당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고, 북측에서도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전은 북한이 NLL 무력화를 위해 자행한 도발에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맞서 NLL을 지켰음을 실증하는 생생한 증거다.

북측의 집요한 NLL 무력화 기도는 연평해전뿐 아니라 2010년 이어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합된 NLL 수호 의지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거치면서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점도 NLL에서 우리 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평화를 얻겠다는 식의 접근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NLL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일련의 공방이 미흡하다면 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쟁이 어디로 향하든 그 지향점은 국가 안위와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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