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상회담 이후 NLL 문제는… 11월 국방회담, 공동어로구역 장소 대립

2007년 10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는 변화가 없었다. 정상회담 뒤 남북군사당국이 당시 협의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남북한 해군함정이 충돌하는 대청해전이 벌어졌고 46명의 우리 해군이 생명을 잃은 천안함 폭침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오히려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공동어로구역 장소를 놓고 맞섰다. 남측은 지난 60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기선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문성묵 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북한은 공동어로구역에는 관심이 없었고. 협상을 통해 NLL을 무력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그런 안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은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논의를 군사실무회담으로 넘겼지만 같은 해 1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NLL 관련 남북군사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협상을 통한 NLL 무력화가 힘들어지자 무력 공세를 강화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9년 1월 30일 남북불가침합의서에 명시된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리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남북 간 교전이 발생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뒤 7년 만이었다. 2010년 3월에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경계 임무 중인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그해 11월 북한은 연평도에 포탄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군사적 불안정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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