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관매직 증인에 초점-野, 대선개입 증인 정조준… ‘공격 포인트’ 다른 속내

여야는 26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사상 첫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인 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추악한 진실들이 폭로될 수 있어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데 합의했다.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이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논란이 많았던 조사 범위를 확정했다. 우선 민주당이 주장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포함됐다. 또 새누리당이 집중 제기했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침해 의혹이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조사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봐야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큰 틀에서 각자가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다 집어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애매한 내용을 남겨둔 대목이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등이 추후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논의과정에서 서로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양측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의 공격 포인트가 다른 만큼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증인 채택,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은 증인 채택이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을 핵심 증인으로 꼽고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주중대사도 겨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매관매직의 배후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부겸 전 의원을 거론하고 있다. 매관매직에는 당초 주장한 것보다 많은 국정원 전·현직 10여명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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