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정과제 사업 55개 성공 불투명”

대구시가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추진할 정책과제 연계사업 55개를 결정했지만 성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 5월말 국정과제를 정한 후 한 달여 만에 나와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확정된 사업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 등 대통령공약사업 10개를 비롯해 월드스타기업 육성 등 지역전략사업들로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17조24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신뢰받는 정부’라는 국정 4대 기조에 맞춰 창조경제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맞춤형 복지구현, 시민안전, 문화예술진흥 분야, 생태문화도시 조성, 추진동력 확보 등 8가지 분야를 나누고 여기에 맞는 세부 사업들을 정했다.

시는 국정과제 연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별 담당국장,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29명이며 앞으로 정책발굴과 논리개발, 중앙정부 정책반영활동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55개 연계사업들이 대통령 취임 전 시가 추진했던 내용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 바뀐 새 정부의 눈에 들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미 SOC사업을 축소키로 한데다 수도권에서 신공항 무용론이 나오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한 대구시의원은 “이 사업들이 대구에 꼭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이전 사업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 새롭지 못하다”며 “문제는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타낼 것인가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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