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합의 여야, 조사과정 곳곳 지뢰밭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등 각론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실무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일단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가며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 몫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조사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수사 등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불법미행·감금 의혹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매관매직 및 불법 감금 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과의 거래 및 인권 침해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 내부 자료 유출에 10여명의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이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에는 곳곳에 지뢰밭이 있다. 우선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4일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직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대책회의 여부 등 ‘검은 커넥션’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곽 수석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맞설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상 처음이라서 자료제출 범위와 공개 여부를 놓고 국회와 국정원이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경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수도 있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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