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좋긴 좋은데, 납득시킬 방법이… 정부, 국제신용평가사와 잇단 연례협의 앞두고 딜레마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연차총회 때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설명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물론 ‘해리포터 경제’ 등 온갖 튀는 용어가 총출동했다.

‘강남스타일’이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결합해 성공을 거둔 점을 예로 들며 문화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학·영화·관광산업이 융합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상상력에 바탕을 둔 창조적 아이디어가 전통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로 언급됐다. 정부는 당시 영화·컴퓨터게임 등 창조형 서비스 산업에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었다.

두 달여 만에 정부는 다시 창조경제로 고민에 빠졌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의에서 창조경제를 쉽게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3대 국제 신평사 중 하나인 피치와 국가 신용등급 관련 연례협의를 연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는 8월로 예정돼 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향후 성장 전망, 경제정책 방향, 공기업·가계부채 및 은행 부문 대외건전성, 북한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성장 전망이다. 창조경제가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신평사들은 창조경제의 개념보다 창조경제가 어떻게 성장 잠재력으로 연결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명확한 정책 효과가 없는 추상적 용어만 가득한 설명으로는 ‘눈 높고 까다로운’ 신평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동안 창조경제 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산업 융·복합, 창의 경제 같은 문구는 면박을 당하기 십상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수치나 지표가 없어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설명하려면 ‘손에 잡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한편 피치의 앤드루 콜퀴훈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이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출구전략은 이미 지난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때 반영됐다”며 “양적완화 축소는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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