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융감독체계 재검토 지시… 금소원 독립기구로 분리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독립기구로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 안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금소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선진화와 관련한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금소처를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상당기간 두는 방안을 추천했다. 금소원 분리는 3년 후 검토할 과제로 미뤄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금소처를 금감원 안에 두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독립시켜 금소원을 설치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금소원에는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25일 국무회의에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린 뒤 국회에 제출하려던 금융위의 계획은 일단 연기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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