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롱런여부, 7월 참의원 선거 고비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로 정권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아베노믹스의 일시적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여전히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정권의 롱런 여부는 다음달 참의원 선거가 고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한 데 이어 후텐마 기지 이전에도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정권시절 껄끄러웠던 미·일 관계를 복원시켰다는 분석도 있지만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부담만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중국과는 갈등을 지속해 대내적으로 표밭인 보수층을 만족시켰을지 몰라도 실익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내부적으로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해 헌법 개정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자민당은 지난 20일 발표한 350개 항목의 선거공약 가운데 교과서 검정기준 중 이웃국가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 조항 삭제를 명문화하는 등 노골적인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민당의 공약 마련 배경에는 아베 정권 지지율이 꾸준하게 60∼70%를 유지하는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아베 정권이 4월부터 본격화한 무제한 양적완화로 수출이 늘고 주가가 오르는 등 아베노믹스는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하지만 미국이 경기회복에 따라 출구전략을 시사하면서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등 변동성이 확대돼 일본 역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양적완화로 경쟁력을 회복한 대기업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엔저로 연료 수입가가 오르는 등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부작용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롱런은 참의원 선거까지 주가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이랄 수 있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23일 전체 127석 중 각각 59석과 23석을 확보하며 과반수인 82석을 차지했다. 일본유신회는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의 위안부 망언으로 34명 중 단 2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당했다. 도쿄 시의회는 24일 하시모토와 이시하라 신타로 공동대표의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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