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여의도… 도사린 ‘양대 암초’ 민생국회 좌초 위기

정국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이라는 암초에 걸려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83개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냉각기류가 입법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당장 내일부터가 고비”라며 주초 재개될 각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 부의장은 “여당 입장에선 대선 공약 관련 111개 중점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하는데 절반도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두 거대 이슈가 정국을 뒤덮는 바람에 각 상임위별로 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인 원내 지도부의 지침 하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전임 원내대표 시절 합의했던 법안들조차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프랜차이즈법(가맹점법)’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법만 법사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두 개는 여전히 패키지로 묶여 해당 상임위의 추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심의하는 정무위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 중인 환경노동위도 주요 격전지다. 정무위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환노위는 기업의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법안심사 순서를 놓고 벌어진 신경전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가뜩이나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는데, 여야 전체 기류까지 좋지 않아 법안 처리가 한없이 미뤄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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