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비전 선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든다지만… 일용직 사회보험 가입률 20% 그쳐

‘비정규직의 상징’으로 불리는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 주장대로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냉혹하다. 임시·일용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양극화 심각=통계청은 19일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발표하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8.9%라고 밝혔다. 건강보험(22.7%)·고용보험(20.6%) 등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도 2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96.8%)·건강보험(98.9%)·고용보험(96.0%) 가입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여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를 고민에 빠뜨리는 통계는 또 있다.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남성 임금근로자의 73.8%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는 61.3%만이 가입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여성(59.0%)이 남성(72.4%)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그중에서도 여성 일자리 확대를 내세운 정부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는 얘기다.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지난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는 96.4%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반면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19.0%만 가입했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61.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83.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은 93.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려면=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시간제 일자리)과 고용안정성(임금 차별 해소·사회보험 확대)을 조화시킨 ‘네덜란드 모델’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달리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사 간 합의도 견고하다.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를 해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는 일자리 창출보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늘려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서 사회보험을 늘리는 것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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