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그 불편한 진실’… 20대 그룹 ‘상생’ 헛구호, 과징금 3조 육박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불공정한 경쟁과 부당한 거래 속에서 일부 유망한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국가경제는 멍들어갔다. 정부의 압박에 대기업은 그동안 ‘상생’과 ‘공정’을 외쳤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다. 삼성, 현대차 등 20대 그룹은 10년 동안 연평균 3.35건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3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일보가 17일 공정위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의결서 9764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는 669건이나 됐다. 20대 그룹에 매긴 과징금은 모두 2조6665억원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적발·조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처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한다. 의결서는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록한 문서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은 3조4081억원이다. 2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78.2%나 된다.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뒤 20대 그룹은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해 4548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2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매긴 과징금(7416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20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30건에 과징금만 2조3937억원에 이르렀다. 개별 업종에서 막강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점(시장지배적 지위)을 악용한 것이다. 이어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를 괴롭힌 하도급 거래 위반이 59건을 차지했다.

20대 그룹 중 불공정 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SK그룹이었다. 자산 규모로 재계 3위인 SK그룹은 공정위로부터 82건의 제재를 받았다. SK를 비롯해 삼성,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은 모두 252건의 불공정 행위에 연루됐다. 20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 10건 가운데 4건(38.3%)은 4대 그룹 몫이었다. 자산 규모 5위와 14위인 롯데, CJ그룹은 각각 76건(2위), 59건(4위)으로 4대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삼성그룹(71건)은 불공정 행위 중 절반에 육박하는 34건이 담합이었다. LG그룹(50건)은 29건의 담합 사건 가운데 17건(58.6%)에서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거나 검찰 고발조치를 면제받았다. 범 LG가(家)로 분류되는 LS그룹도 적발된 담합행위 15건 중 12건에서 리니언시 혜택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SK그룹이 6849억9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그룹(4635억5170만원), GS그룹(2808억900만원), LS그룹(1923억5390만원) 등이었다.

<특별취재팀>

경제부=김찬희 차장(팀장), 이성규·선정수·백상진·진삼열 기자

사회부=김동우·나성원·문동성·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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