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 부착 또 무산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토록 한 법안이 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1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복지부는 흡연경고 사진 의무 부착 법안이 비록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했지만 9월 정기국회를 바라보며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국정감사 등 현안이 많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흡연경고 사진을 담뱃값에 붙이기 위한 법제화에 갖은 애를 썼지만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복지부는 2007년에 관련 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 비(非)가격정책으로 꼽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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