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규제만으론 한계”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상생은 단순히 규제만 갖고서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 조금 더 친시장적 조치를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은 박 대통령이 저한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쯤 준 숙제”라며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처음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도 그랬고 최근 과잉입법 사례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로 그런 의원 입법이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을 실천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지방공약 가운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것은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런 건 수정해서 해야지 타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업을 수정·조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를 알고 하는 것인 만큼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지 경제성을 살릴 여러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관치금융 인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줘서 인사시스템이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지고 바로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만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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