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사업 검증”-지자체 “SOC예산 늘려달라”… 2013 지방재정협의회, SOC 예산놓고 공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 코트라(KOTRA) 회의장에서 열린 ‘2013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지자체에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지방 SOC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선심성 예산,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요구에 대해 (각 지자체) 부지사, 부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육료 등 최근 지방재정 관련 이슈는 인식의 전환에서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지자체 간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규모의 경쟁은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특히 방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추진과 관련해 “지방공약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예비타당성검사 등 사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하겠다”며 사실상 ‘공약 걸러내기’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정부가 내년도 지방 SOC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 SOC 사업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경기도와 부산시는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 이석준 2차관 등 예산 담당자, 전국 17개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예산담당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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