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리한 건설·토목공사로 공기업 부채 2배 이상 폭증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감사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체 28개 공기업 중 2011년 말 기준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과 이들 공기업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8∼11월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기준 283조9148억원으로 2007년 말 127조9590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지표도 모두 악화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통행량 수요를 수차례 과다하게 예측하거나 비효율 판정을 받은 도로를 억지로 건설했다가 부채 상황이 악화됐다.

한전은 전력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해 오히려 손실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LH는 택지·신도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공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기업 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가 의도적으로 지난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계획은 2011년 말 확정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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