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최고 3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들어간 23개구와 함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자치구마다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수수료 차이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11일 배출량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같은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자치구들이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는 19개구가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지별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미흡한데다 적게 배출하는 1인가구 등은 세대별 종량제를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한 세대별 종량제 방식의 경우 무선인식(RFID)은 설치비(대당 200만원)와 유지·관리비가 비싸고, 전용봉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사용 금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전용봉투가 폐지될 예정인 만큼 RFID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설치 소요예산을 반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자치구별로 수수료가 ℓ당 17원부터 80원까지 다양하고, 공동주택은 ℓ당 평균 57원이지만 단독주택은 평균 37원인 점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 자치구 청소과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자치구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전용봉투가 아닌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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