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0% “전관예우 없어지지 않을 것”

변호사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8일∼지난 5일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관예우 관행이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7%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점차 없어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선 90.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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