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중인데도 ‘보조금 경쟁’ 과열 양상… 방통위, 이통3사 2차 조사 확대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지난달 8일 착수한 이동통신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보조금 사실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2차 사실조사 대상 기간 시작일은 지난달 17일이고, 마지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들이 주말에 기습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2일 실적을 포함해 집계한 지난 3일의 번호이동 건수는 9만7321건이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는다. 방통위는 지난주 3사 임원을 불러 주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빨리 정리하고 본격적인 2차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본보기식으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은 1차와 2차 모두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차 사실조사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전산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 수위는 이 회의에서 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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