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담서 ‘비핵화’ 원론적 수준 거론될 듯

남북당국회담에선 한반도 정세 전환의 필수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 및 상호 신뢰 쌓기에 이번 회담의 초점이 맞춰진 만큼 우리 측이 처음부터 북한을 자극할 의제에 집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식 의제에 포함되진 않더라도 회담이 실제 열리면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될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남북관계 위기 국면이 핵 문제에서 파생됐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핵보유국 불용원칙을 거듭 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남북당국회담에서 비핵화 언급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진 않고 있다.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에선 수차례 핵 문제가 거론됐다.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2년 10월 8차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북측은 이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2003년 1월 9차 회담에서도 정부는 이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했으나 북측은 핵 문제는 북·미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2003년 4·7·10월의 10∼12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참여를 촉구했고 17∼18차 회담에선 9·19 공동성명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1차 회담에서는 6자회담 2·13 합의의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2005년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 목표”라며 “미국이 우호적으로 대하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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