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건 다 팔아라” 정부 공약 재원 확보 팔 걷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정부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헐값 매각, 정책금융 민영화 논란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던 민영화가 계획대로 성공을 거둘지 미지수다. 또 사회적 논란이 큰 공기업(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라 부족한 공약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년째 미뤄진 기업은행 지분 매각 다시 추진=기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5일간 뉴욕, 런던, 홍콩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논딜로드쇼(Non-Deal Roadshow)’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도 처음으로 참석해 지분 매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지분 매각은 2006년부터 매년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기업은행 매각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다. 매각 여건도 좋지 못했다. 2006년 2만원을 넘었던 기업은행 주가는 최근 1만2000원 선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5조959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 세외수입을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을 중시하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50%+1주’만 남기고 나머지 1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을 민간에 넘긴다는 비판을 피하는 대신 무난한 수준에서 지분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우리금융이 소유한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등을 따로 떼어 파는 분리 매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해 투자기관에 제안요청서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산업은행 민영화는 ‘원점’=다만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민영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현안으로 떠오른 인천공항공사, KTX 수서∼평택 구간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정부 지분 49%(약 2조원)를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었지만 국가 재산을 민간에 팔아넘긴다는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다. 공약재원을 마련하려면 인천공항공사 매각 역시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민영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2조6424억원 규모의 산은금융지주 지분을 연내 매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와 함께 산은 민영화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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