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노동 6월 7일 민노총 방문… 노·정 관계 해빙 될까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한다. 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2010년 9월 박재완 전 장관이 취임 인사차 찾은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방 장관의 전임자인 이채필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양대 노총을 방문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의 골은 깊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 통상임금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민주노총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며 “민주노총이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마련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노사정 대화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노사정 대화는 2009년 11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논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였다.

이에 따라 방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이 장기간 얼어붙었던 정부와 노동계 관계에 해빙 무드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용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때문에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노사정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바람대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 탓에 일각에선 단순한 취임 인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 이후 한국노총은 방문했지만 일정 등의 문제로 민주노총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성윤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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