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 성장동력 확충 함께 추구해야

창업생태계만으론 일자리창출과 창의주도형 성장 어렵다

정부가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내놓았다. 창조경제는 새 정부가 경제부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강조해온 의제였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뜨거운 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여일 만에 계획안이 나오는 등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은 데다 그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개념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큰 틀의 방안이 공개된 만큼 지금부터는 그에 상응한 치밀한 추진력이 요청된다.

하지만 계획안은 창조경제에 대한 그간의 애매모호함을 완전히 씻어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안을 통해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가적 인식을 환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나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정책 목표는 자칫 겉돌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계획안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란 부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종 목표와는 시차적 괴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자면 창업, 실패, 재창업 등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것일 텐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의문은 창조경제의 초점이 중소·벤처기업에만 국한되느냐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신성장·신시장을 위한 성장동력 구축의 필요성은 꼭 중소·벤처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대기업이 각개 약진하기보다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키워야 맞다.

기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신기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육성과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및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창업생태계 구축은 끈기 있는 지원과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등의 이른바 인큐베이팅(incubating)에 가깝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른바 ‘창의성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있다. 인큐베이팅 과정 지원만을 창조경제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정책 목표가 그 이후에 있을 성장전략 전환에 있다면 지금 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창업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성장동력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때 창조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힘을 얻는 구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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