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 군사협력 강화해 北 도발 억제시켜야

한국과 중국 군 수뇌부가 군사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이 4일 베이징에서 가진 군사회담은 시기와 형식, 내용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김정은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푸대접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군사회담을 열어 전략적 결과물을 내놓았다. 또 정 의장을 비롯한 한국 군사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군용기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다. 6·25전쟁 때부터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이 보란 듯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정찰·잠수함 훈련 등으로 맞대응하는 중국 북해함대를 우리 군사대표단이 5일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한·중 군사회담 결과는 북한을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임에 틀림없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의견을 같이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룡해에게 비핵화를 강조한 데 이어 중국 군부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 기도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또 한·중 군 수뇌부가 정기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합참과 중국 총참모부 간에 소장급회의(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히 교류했지만 양국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군사 분야에서는 미적지근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중국 군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는 주목할 만하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국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기조 위에서 한·중 군사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달 하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 북한도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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