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업무평가, 키워드는 ‘단순화·집중’

박근혜 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의 정부업무평가에 비해 눈에 띄는 특징은 ‘단순화’와 ‘집중’이다.

4일 국무조정실의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개편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7개 부문(핵심과제·일자리과제·녹색성장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정책관리역량·국민만족도)을 독립적으로 평가했으나 올해 평가는 3개 부문(국정과제·국정과제 지원·기관평가)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던 녹색성장과제 등 일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됐다”며 “핵심과제 평가가 국정과제 평가로 바뀌면서 비중이 커졌고 일자리 창출이나 규제개선, 정책홍보 등은 국정과제 지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체계 변화는 국정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40개 국정과제가 전 부처의 공약과 정책을 사실상 총망라한 만큼 다른 평가 항목을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평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정과제 평가가 정부업무평가가 되는 셈이다. ‘단순·집중’ 평가는 각 부처의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없앨 수 있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주문했던 박 대통령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평가에 사용되는 항목도 압축됐다.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과제 평가는 3개 평가지표(4개 세부지표)에 대한 배점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핵심과제를 평가할 때 9개 평가지표(15개 세부지표)에 대해 점수를 줬던 것을 단순화한 것이다. 국정과제의 특성상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세부 지표로 배점하는 대신 각 단계별 이행여부는 ‘집행이행도’로, 정책의 성과 및 질은 ‘성과달성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선 특히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에 대한 평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국정과제 평가 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항목에 6점을 배점했으나 올해는 ‘협업·정책개선의 적정성’ 항목을 가·감점 요소로만 활용하되 배점 폭을 ‘±10점’으로 늘렸다(표 참조). 이 항목에 따른 점수 차가 지난해는 최대 6점이었지만 올해는 최대 20점이 된 셈이다.

집행이행도는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여부가 평가의 기준이다. 점검·분석 및 상황대응이 미흡할 땐 감점하기로 했다. 성과목표 달성도는 4단계 등급을 부여해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언론의 평가 등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정책목표 달성도는 기대효과와 부작용 발생 여부에 따라 평가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한 경우엔 감점되고 협업 등을 통한 예산절감이나 국민불편 해소 사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42개 평가대상기관 평가담당관 회의를 열어 바뀐 정부업무평가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바뀐 정부업무평가체계는 오는 21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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