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역외탈세 성역없이 엄중처벌”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원내대표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 거래야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고 지적한 뒤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금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는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 제도 개선, 규제 철폐 및 정비, ‘빅데이터’ 정보 민간 공개,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반드시 ‘안보충분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탈북민 보호업무 체제 수립 및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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