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혜노믹스 이젠 본격화해야 할 때

명확한 메시지 통해 경제주체들의 공감과 동참 유도해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제로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는 경제부흥을 제1의 국정목표로 삼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활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착근이 덜된 탓으로 보인다.

새 정부로서는 많이 아쉬울 것이다. 인사 잡음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에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녹록지 않은 안팎의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경기가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로 8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고 올 세수감소 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 정부로서는 17조3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힘을 쏟아야 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도 옆걸음질을 치고 있어 대외의존성이 강한 우리 경제로서는 수출 위축 여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본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의 엔저까지 겹치면서 상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주력 산업분야인 철강금속, 화학, 유통, 운송장비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새 정부로서는 경제정책을 펼칠 여지도 없을 지경이었다.

이러한 안팎의 애로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근혜노믹스가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한 배경에는 핵심 축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창조경제는 여전히 개념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정부 각 부처들이 기존 정책에 ‘창조’라는 문구만 덧붙여서 창조경제가 구호화된 측면도 적지 않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경제주체들과의 개념 공유가 시급하다.

경제민주화의 경우는 ‘갑’의 횡포가 이슈화되고 조세피난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공감대를 얻고는 있으나 특정 계층을 단죄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 본래의 취지가 되레 실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불공정거래 시정, 탈세 차단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권과 차별을 뛰어넘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참모습을 구축한다는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겠으나 추진 과정의 특징만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아베노믹스는 ‘2% 물가상승률 및 엔저 달성을 위해 재정·통화·규제완화정책 추진’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반면 근혜노믹스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부족해 결과적으로 시장과 경제주체들은 실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혜노믹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해야 한다. 그러자면 선이 굵은 메시지를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발하면서 동참과 협력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거시경제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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