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만 배불리는 특혜?" 전주시, 시내버스회사에 120억원+42억 추가 지원 논란

[쿠키 사회]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 올해 120억원의 보조금을 준데 이어 42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사측의 적자를 보전하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사업주만 배불리는 특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5개 시내버스 회사의 추가 지원을 위해 42억원을 편성키로 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신성여객과 전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말 추가 보조금을 반영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조만간 버스재정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과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등에 따라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사측 의견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2011년 105억원, 지난해 120억원에 이어 올해도 120억원을 이들 회사에 지원했다.

전북진보연대와 전주시민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회사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시민들의 혈세로 보전해주려는 전주시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해마다 엄청난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이들 회사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체불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경영혁신 없는 회사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따졌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전주 시내버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대립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왔다. 지난해 4차례 파업을 한데다 올해도 버스회사 대표가 농성 중인 노조간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일단 5일 열기로 했던 심의위원회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전주시내버스시민위원회 주최로 지난 4월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주(전주 덕진) 국회의원은 비수익 적자노선 환수와 신설노선 공공화 등 버스공영제 관련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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