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먼 ‘핵 없는 세상’… 中·印·파키스탄 핵탄두 되레 늘렸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해 핵탄두 보유 개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 규제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전 세계에 대한 무기 수출도 늘려 신흥 공급국으로 지목됐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3일 발간한 2013년판 연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만이 지난해 보유 핵탄두 수량을 늘렸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나 올해는 250개로 10개를 늘렸으며,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실질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10개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IPRI는 중국이 핵탄두 수량을 늘린 것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중국은 핵무기에 대해 매우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각각 300개와 1500개의 핵탄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보유국이 핵탄두 개수를 현상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운반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는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SIPRI는 지적했다. 새논 킬 SIPRI 선임연구원은 “핵탄두 보유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과 관련 기술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는 핵탄두 보유 개수를 늘리지 않았지만 향상된 새로운 운반체계를 실전배치하거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IPRI는 또 집속탄을 생화학무기, 대인지뢰와 함께 사용을 금지키로 2008년 12월 오슬로 조약이 체결됐으나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미국 등이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가 극심해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SIPRI는 한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무기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목하면서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잠재적 무기 수출국으로 분류했다. 일본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을 정했으나 최근 이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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