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상생땐 세제지원 확대를”

재계가 정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올해 말 자동소멸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교육시설과 휴양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하면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해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34건의 세제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121명은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이들은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 법안 등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경제 관련 규제 입법들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다”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임기 동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입법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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