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販禁신청 기각

네덜란드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정 요지문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애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인정했지만, 선행 기술이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애플이 직사각형 모형에 둥근 모서리를 최초로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디자인이 특정 회사에 의해 독점적인 특허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지난해 1월 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이날 결정 예정이던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건 최종 판정을 4일로 연기했다. 벌써 다섯 번째 최종 판정을 연기하는 것이다.

ITC는 예비 판정 때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키로 결정한 데다 판정일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예비 판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TC는 지난 3월 애플 구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 모델의 미국 판매가 금지될 경우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다.

애플이 삼성 기술을 베꼈다는 판정이 나오면 애플은 모바일 기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사용이 막히게 된다.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일부가 ITC에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 애플 편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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