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지원국서 北 제외

미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잇단 전쟁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또 제외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2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던 북한은 올해까지 5년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다. 또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북한과 일본이 이들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FATF가 지적한 테러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국무부는 북한 핵실험과 도발 위협을 테러지원 행위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또다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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