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대로 썩은 ‘원전 마피아’… 전력난 고통은 국민 몫

어느 한 곳 곪지 않은 곳이 없었다. 원전 부품의 위조 검증서 파문으로 납품업체, 성능 검증업체 등 국내 원전부품 납품시스템 전체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사업 주체들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비리구조가 시험 검증기관이 위조를 감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한빛(옛 영광)원전 5·6호기 등에 대량 공급됐던 것이 드러났을 당시 초점은 한수원과 납품업체들의 비리 사슬에 맞춰졌었다.

한수원 간부와 직원들은 지난해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묵인해준 대가로 무더기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 검증업체가 관련 자료를 위조했다가 들통났다. 이 때문에 원전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원전 인력이 특정 학교나 인맥 중심으로 충당되다 보니 거대한 부패고리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원전 마피아’를 없애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원전 관계자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한수원과 납품업체, 성능검증업체 등이 비리 사슬로 엮여 있다.

이번에도 한국전력기술은 문제가 많은 업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허술하게 검토했고, 한수원은 한전기술이 보고하는 대로 대충 넘어갔다.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원전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종합설계용역 계약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실사 의무 조항도 없다. 한전기술은 부품이 규격대로 설계됐는지를 성적서 등 서류상으로 확인할 뿐 성능을 다시 시험하거나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다.

더 문제되는 것은 같은 규격,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부품의 경우 한번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불량 케이블을 생산한 JS전선처럼 대기업 계열사가 새한티이피처럼 소규모 업체를 선택해 검사를 의뢰하고 용역비를 전달하는 구조라면 검증 과정에서 의뢰인 눈치 보기도 횡행한다. 또 새한티이피의 부사장이 한전기술 기계기술처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사후 서류심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서류 심사를 하더라도 원본을 대조해 확인하고 부품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이라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 평가를 하는 검증기관 외에도 제3의 검증기관이 나서 재검증을 하는 등 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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